민주 “미이관 과정도 특검…대화록 유출 국기문란 단죄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열린 제320회 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 반응

“NLL포기 사실 아닌 것 드러나자
이관·초본 여부로 쟁점 바꿔 수사”
노무현재단 “회의록 삭제 지시
당사자가 부인한 근거없는 진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15일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일제히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등 지난 대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원샷 특검’으로 풀자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대화록 불법 유출·활용뿐만 아니라 미이관 과정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수사 결과 발표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여건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없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 이사장은 ‘노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당사자(조명균 전 안보비서관)가 부인한, 근거 없는 진술”이라고 반박하면서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졌다. (미이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온 국민은 대화록은 있고, 엔엘엘(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 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단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엔엘엘 포기냐 아니냐가 대화록 이관이냐 아니냐로 변질됐고, 최종적으로는 초본이 완성된 대화록이냐 아니냐로 논점이 바뀌었다. 처벌을 당초 목표로 만들어놓고 그에 맞춰간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이 애초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처벌할 의도를 갖고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엔엘엘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쟁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대화록 정국의 시발점인 ‘엔엘엘 포기 발언’ 의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권과 정보기관, 일부 언론이 결탁해 제기되고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엔엘엘 포기 발언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고, 10월17일 <제이티비시>(JTBC)와 <문화일보>가 여권 고위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놀랍게도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이 기사들을 수차례 리트위트했다. 그리고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이 ‘컨틴전시 플랜’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