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한국 노동탄압 특별감시를” OECD에 요청키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공무원 공안탄압 대책위 주최로 열린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13.12.6/뉴스1

대책위, 다음주 프랑스 총회 참석

전국공무원노조가 한국 정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별감시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오이시디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정부가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대선 개입 혐의로 수사에 나서는 등 탄압이 잇따른 데 대한 대응책이다. 특별감시과정에 포함되면 오이시디가 주문하는 각종 정책 개선 등의 이행 여부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 등 15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1996년 오이시디에 가입할 때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4차례나 반려했다. 또 최근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자 물타기를 위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전면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기 위해 오이시디에 한국 정부를 특별감시과정에 다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오는 10일~11일 프랑스 파리 오이시디 본부에서 열리는 오이시디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와 오이시디 이사회-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정례협의회에 참석해 공무원노조 탄압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통보 사태를 알리고, 특별감시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1996년 노동분야 특별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오이시디 가입을 허락받았으며 2007년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된 상태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지난 1일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무원 해고자 복직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