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방공구역 시정 거부…정부 “이어도 포함 새 방공구역 설정”

한·중·일 3국 갈등 증폭

중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이하 방공구역)에 대한 한국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상공, 서해 상공 등 일본이나 중국과 이견이 있는 상공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방공구역을 설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방공구역을 둘러싼 한·중·일 세 나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중 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23일 발표한 방공구역이 우리 방공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한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어도와 주변 수역의 한국 관할권은 이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의 방공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중국이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한국도 방공구역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내 신뢰 증진과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왕관중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중장)은 “한국 측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왕 부총참모장은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기 위한 통로를 만든다는 데도 합의하지 못했다.

중국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도 확대된 방공구역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확대된 새 방공구역에는 일본과 이견이 있는 이어도 상공, 마라도·홍도(경남)의 영공, 중국과 이견 가능성이 있는 서해 상공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의 조태영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방공구역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염두에 두면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