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에 불구속?” vs “촛불집회 열겠다”

5월13일(토) 검찰청 앞 촛물문화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려진 다음 아이러브황우석 카페.

[각계반응] 검찰, 황우석 기소에 판이한, 그러나 공통된 ‘불만’

“과학계의 성수대교 사태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불구속이라니…. 일반 국민은 몇백만원 사기·횡령해도 구속인데 수십억원을 빼돌린 죄가 불구속이라니 봐주기다.” (<다음> ‘미나’)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한 김선종 연구원이 왜 불구속이냐? 황우석 교수는 죄가 없다. 검찰이 황 교수를 매도하고 있다.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와 황 교수의 연구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다음카페 ‘아이러브황우석’)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진실이 12일 검찰 조사결과 발표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줄기세포 조작’ 사태가 ‘인간 체세포 복제 맞춤형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황우석 박사가 각종 자료 조작을 지휘한 데서 비롯했고,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배양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다 황 박사의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훔쳐 ‘섞어심는’ 단독범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가 정부와 민간 후원단체 등에서 제공한 수억원의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용 난자를 불법 매입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검찰은 김 연구원에 대해 줄기세포 섞어심기 및 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죄, 황 교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없다니…” 거듭 확인된 ‘조작 연구’에 실망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로 “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다시한번’ 거짓으로 이뤄진 연구에 대한 씁쓸함을 자아냈다. 누리꾼 대부분은 침통과 실망감을 표시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으로 거액의 연구비를 타내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했다.

<네이버>의 `chob50'는 “너무나 서글프다. 국민들이 그리도 소망했던 일이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고, `bluelikeblue'는 “황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누리꾼은 불구속 기소한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다음>의 ‘슬림덩크’는 “일반 국민은 몇백만원만 사기쳐도 구속인데 28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불구속?”이라고 꼬집었다. ‘미나’는 “외환관리법, 자금 세탁, 난자 윤리문제와 업무방해 등 열심히 캐다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무궁무진 할 텐데, 과학계의 성수대교 사태라 결론을 내리면서도 불구속”이라며 “결과가 예상했던대로지만 많이 봐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창자터진호랭이’는 “업무방해도 적용하면 처벌받을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봐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릭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구글’은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며　“거의 5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고, 어찌 보면 감방에서 혼자 반성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구속수감이 적절했을 것 같다”며 불구속 기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노성일 “논문 40% 특허권 포기, 서울대에 기증하겠다”

과학계와 학계는 검찰 발표에 대해 일단 수긍하면서도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정명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조작된 논문이라는 조사위 발표를 안 믿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답답했던 게 풀렸다”고 안도하면서도 황 교수의 처벌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해 이미 서울대가 (파면으로) 처벌했으며, 논문 조작 등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의 연구재개와 관련해서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한 뒤 “줄기세포 연구는 난자를 다루는 기관(병원)이 주축이 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는 “황우석 사건과 줄기세포 논란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사건이다. 황 교수가 연구 못하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황 교수는 연구 안해도 상관 없다”며 “배아줄기세포주를 갖고 줄기세포가 가질 수 있는 연구(난치병 치료)를 다 해본 뒤 체세포 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존중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한층 더 진실이 규명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2004년 논문에 대한 40% 특허권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서울대에 기증할 것이며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세필 마리아 생명공학연구소장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황 교수의 불구소 기소가 다행”이라면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수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황 교수가 복제배아를 만드는 데 탁월하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도 12일 성명을 내어 “황우석 박사는 일체의 변명을 그만두고, 과학자들과 국민에게 겸허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실연은 “황 박사가 사이언스 논문 조작을 총괄적으로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며 “황 박사는 추종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진실 규명의 1등공신 ‘브릭’ “사필귀정…검찰 수사 미흡해”

황 교수의 논문조작 의혹의 진원지였던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BRIC)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과학계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chue...’는 “‘사필귀정’, 검찰조사 발표에 얼굴이 붉어지네요. 과학계 원로중진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마땅한 발언인데”라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결여에 대한 과학계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hakk...’는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논문과 관련한 실험의 배반포가 체세포이식인지 처녀생식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선종 연구원이 처음 부인한 것처럼 단독 섞어치기 범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5년 12월 논문조작 사건 이후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연구원들에게 2억9천여만원을 분배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검찰조사에 응하는 연구원의 매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이 어디로 전달되었는지, 정치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 등을 당사자의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윤현수 한양대 교수와 강성근·이병천 교수가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서울대와 한양대가 징계위를 소집해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리쟁...’은 “완전치는 않지만 일부 남아 있었던 의문이 풀렸지만, 김선종 연구원이 단독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건 믿기지 않는다. 결국 황 박사가 논문 조작을 총체적·적극적으로 지시한 게 밝혀졌다”며 “강 교수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 솜방망이 처벌한 서울대는 징계위를 다시 열어야 하며, 한양대는 왜 논문조작 조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sky5...’도 “한양대도 서울대처럼 조사위를 꾸려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참에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우석 지지자 “여전히 지지…특허 취득 및 향후 연구기회 줘야”

검찰 발표에 항의하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황우석 박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고 다섯 달 동안 진행해온 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황교수 지지자들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아이러브황우석’ 인터넷카페를 주축으로 한 황 교수 지지자들은 검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황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김선종 연구원이 왜 불구속이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왜 기소조차 되지 않았냐’며 수긍할 수 없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캐쉬존’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4개월간 검찰 수사에 이용당했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민심천심’은 “매국검찰이 애국 국민에게 도전장을 냈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진실을 알려나가기 위해 행동을 취하자”고 호소했다. ‘깜장곰’은 “검찰은 결국 도둑놈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편파판정”이라며 조직적인 항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황 교수의 ‘쥐어짜기’ 원천기술에 대한 신뢰와 함께 특허활동 지원, 연구활동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신현민씨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만 그들(황교수)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배겨라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석 박사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황 박사 지원에 나섰던 일부 불교계 인사들은 "최선을 아니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우석팀 연구 후원을 위한 범불교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은 “(황 박사가)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구속은 면해 다행”이라며 “검찰이 중간적 입장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타 스님은 “최근 황 교수 연구 지원을 위한 600억원의 기금 마련도 가시화된 만큼 앞으로 황 교수를 돕기 위해 다른 불교인들과 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있던 “검찰청에 집결해 분노를 분출하라”는 호소문을 올리고, 이날 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던 ‘아이러브황우석’ 회원들은 13일 저녁에도 검찰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황우석 지지자들의 ‘극렬행동’을 막기 위해 11일 밤부터 전경을 배치해 청사 방어에 나섰다. 이와함께 인터넷 카페에서 “황 교수 기소방침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투신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12일 청사 주변 건물의 옥상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병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은 “옥상 출입 제한에 대해 건물주들에게 통보했다”며 “분신에 대비해 소방차와 구급차도 불렀다”고 밝혔다.

또 황우석 사건의 진실과 국제특허분쟁 등을 다룬 ‘추적60분’ 문형렬 피디를 돕기 위한 범국민변호인단을 구성, 한국방송에 정보공개청구 및 문 피디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 줄기세포 조작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