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실’ 이번엔 꼭…2기 특조위 첫발

황전원 ‘2기 특조위’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가던 중 세월호유가족협의회원들의 저지를 당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가습기·세월호 특조위 첫 회의
장완익 위원장 “성역없는 조사”
위원장·위원 임기 종료때까지 보장

황전원 ‘2기 특조위’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가던 중 세월호유가족협의회원들의 저지를 당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장완익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기 특조위는 조사관 선발과 조사 내용 선정 등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2기 특조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장 위원장을 선출했다. 장 위원장은 “두 참사는 생명보다 돈을 중시한 자본의 탐욕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성역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2기 특조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했다. 특조위는 곧 조사관을 채용해 실무진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관 규모는 약 120명(파견 공무원 40명, 민간 80명) 수준이다. 조사관들은 △진상조사 1소위(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2소위(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사회 소위 △피해지원 소위 등 특조위 안에 꾸려질 4가지 소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조사관들의 소위 배치가 끝난 뒤 공식 출범한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달리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가 특조위 활동 종료시점까지 보장된다. 지난 2015년 출범한 1기 특조위는 1년6개월 활동기간 계산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유족과 특조위는 예산과 인력을 갖춰 실제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고 이듬해 9월30일 특조위를 사실상 강제해산했다.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권한도 강화했다. 2기 특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가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못박았다.

이날 회의장에서 세월호 유족들은 1기 특조위 당시 ‘청와대 7시간 의혹’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전원 위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황 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1기에 이어 2기 특조위에도 참여한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1기 특조위 당시 왜 조사를 방해했는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은 “7시간 의혹은 정치적 함의가 커서 이를 조사하면 특조위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유가족들은 “사퇴하기 전까지 회의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이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기소했다. 황 위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민영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