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년’ 아직도 불안한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목포/백소아 기자 [e-mail]

세월호 참사 뒤, 각종 사고 연평균 8천건 증가
선박사고도 세월호 전보다 2~4배 이상 폭증
사회적 재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세
사고 사상자도 세월호 전보다 5배로 급증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목포/백소아 기자 [e-mail]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면서 한국 사회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 사고는 세월호 전보다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관리 정책과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겨레>가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을 분석해보니, 세월호가 일어나기 전 3년(2011~2013년)과 견줘, 세월호 발생 뒤 3년(2015~2017년)의 안전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1~2013년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88만5265건이었으나, 2015~2017년에는 이 수치가 91만599건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각종 규제가 이뤄졌지만 연평균 8천여건이 세월호 전보다 늘어난 것이다. 분석된 사고는 도로교통, 화재, 산불, 열차, 지하철, 폭발, 해양, 가스, 유선·도선, 전기(감전), 붕괴, 추락,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 등 24개 분야다.

특히 선박 사고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유선(유람선)·도선(여객선·화물선 등 근거리를 항해하는 소형 선박) 사고는 세월호 참사 전 3년 동안 모두 16건이 발생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에 걸쳐 모두 66건이 발생했다. 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장거리 여객선·화물선·유조선 등 대형 선박(해양) 사고도 세월호 참사 전 3년 동안 4434건이 발생했지만, 참사 이후 3년 동안 8739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고 이후 관련 사고가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장거리 대형 선박은 유·도선보다 수가 많고, 장거리를 운항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 건수가 많다.

자연 재난이 아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뜻하는 사회적 재난도 해마다 느는 추세다. 사회적 재난은 세월호 참사 전인 2011~2013년 각각 3, 2, 7건이었으나, 참사 이듬해인 2015년 7건, 2016년 12건, 2017년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사회적 재난은 16건이었다. 사회적 재난에 의한 사상자도 세월호 이전 3년 동안은 72명(사망자 19명, 부상자 53명)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동안은 387명(사망자 139명, 부상자는 248명)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재난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효율만능주의로 가고 있다”며 “안전만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세월호 이후 재난에 대해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통계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이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던 경미한 사고까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해양·선박 사고 통계가 늘어난 것은 이런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채윤태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