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도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전면 재수사” 공감 확산

지난 15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민주당 “사회적 참사 특조위서 요청 땐
검찰총장 재수사 지시 내릴 것”
평화당 “공소시효 2년밖에 안 남아”
정의당 “수사·기소권 있는 검찰서 규명”

사참위, ‘DVR 조작’ 수사의뢰 예정

지난 15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향후 필요한 조처를 조목조목 거론했다. 그는 풀어야 할 과제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던 일에 대한 진실 규명 △세월호 시시티브이 영상저장장치(DVR)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 등을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검찰총장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해 재수사를 하게 돼 있다”며 “사참위에서 최근 세월호 시시티브이 영상저장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혀냈는데, 이를 포함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공소시효는 2년이 남은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제한적 수사로는 제한적 진실에만 접근할 뿐이다.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내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때”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 활동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중대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이다.

정치권의 이런 적극적인 반응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적극적인 요구에 대한 호응이기도 하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시시티브이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의 전면 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다”며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참위가 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가족협의회의 판단이다.

특별수사단 설치 논의와는 별도로 사참위는 시시티브이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협의회의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에 대해 “사참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할 수 있고, 조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