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 계속 수사 청와대 회유설 등은 손도 안대고 덮어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결재서류 판 안에 든 자료를 꺼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검찰 ‘정윤회 보고서’ 수사결과 발표
남은 수사와 남은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자체에 대한 수사는 5일로 일단락됐지만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은 5일 일부 의혹들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은 검찰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이미 ‘사건화’돼 있다. 정씨의 딸이 참가한 승마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둘러싼 논란을 감찰조사한 문체부가 정씨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하자,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불러 감찰 담당자들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더라”며 인사 조처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청와대는 문체부 담당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처를 거듭 요구해 결국 좌천 인사로 이어졌다. 유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인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씨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정씨도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됐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검찰의 큰 부담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검찰로 밀려오는 상황”이라며 “뇌물 사건도 아니고, 지금 구조에서 검찰이 정국 해법을 내놓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윤회 보고서’를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의 기소 여부 판단도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판명된 이상) 언론사 기자들이 보고서 확보 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핵심”이라며 “수사를 좀더 진행한 뒤 사건을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보고서 작성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한 사건도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의혹을 풀고 가지 않으면 언제 탈이 날지 모르는 대목은 또 있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아무개 경위는 동료 한아무개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자백 회유를 받았다고 유서에서 주장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제이티비시>(JTBC)는 한 경위가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이 ‘십상시 모임’의 실재 여부 조사에만 매달렸던 정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의혹도 ‘재발’ 가능성이 다분하다. 검찰은 이들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관 10여명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지만 이지(EG) 회장과 고교·육사 동창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임명된 지 1년 만인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경질된 배경을 두고도 박 회장과 ‘비선라인’의 갈등 탓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검찰은 이런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잠복해 있던 의혹과 불만이 계기를 만나 다시 폭발할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