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부모 “얻어먹는 밥이 아닌 함께 먹는 밥”

무상급식 중단 대책 토론회에서 주장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것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경남도민들이 이를 바로 잡기 바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 대토론회’에 기조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교육감은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세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오류로, 홍 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알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평등에 대한 오류로, 이제는 함께 골고루 나누고 베푸는 국가와 지자체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국민에 대한 오류로, 무상급식 실시는 국민적 동의를 거친 사안이며 이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이 경남이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고 폐지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의 기본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인데, 무상급식은 결핍으로부터 자유, 눈치보지 않는 평등, 함께 나누는 박애를 담고 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과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지금 경남도가 추진하는 부모 재산에 따른 선별급식은 공교육의 장에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집 아이를 나눠 우월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아이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또 “국가재원에 의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하며, 지자체는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진헌극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하며, 학부모를 중심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시민사회단체 등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래 전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도민에게 천명해야 한다. 무상급식의 교육적 가치가 분명하다면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하자고 요청할 필요도 있다.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경남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고영남 인제대 교수(법학)는 “학교교육을 보편화하여야 비로소 국가와 사회가 지탱된다면, 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 그릇의 밥’은 흔들림 없이 고려되는 인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인 추재경씨는 “얻어먹는 밥이 아닌 함께 먹는 밥! 얻어서 배우는 교육이 아닌 함께 배우는 교육!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환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과 멕시코 출장 중인 홍준표 지사는 사회연결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무상급식을 지원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한국의 진보좌파들에 의해 선동된 무책임한 무상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국가 미래를 바로 잡고자하는 고육지책입니다. 복지 재원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서민 복지정책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