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불모지 대구 “왜 우리만 점심값 내야 하나”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전국서 대구만 빼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권영진 대구시장 “내년도 예산사정이 매우 안 좋아”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교육복지만 뒷걸음질”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앞으로 전국에서 대구의 고등학생만 점심값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28일 성명을 내어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교육복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왜 대구의 고교생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이날 “대구시는 토목, 개발 사업 예산을 줄여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시는 유일하게 고교 전면 무상급식의 예외지대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고교생은 중위소득 104% 이하(월소득 480만원) 가구에만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는 대구 전체 고교생의 34%다.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구·군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1175억원이다. 여기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365억원이 더 필요하다.

세종시, 강원도, 전북도, 울산시, 전남도, 제주시, 인천시 등 7곳은 2018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충북도, 충남도, 경남도, 경기도, 광주시 등 5곳은 올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면서 대구만 고교 전면 무상급식 불모지로 남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51.6%로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광주(46.8%), 대전(48.2%) 다음으로 낮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