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겸직 장관’ 쟁점 놓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 예고

유기준·유일호 의원 장관 후보 겨냥
새정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따질터”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도 집중추궁
새누리, 전문성·업무역량에 초점둬
야 지도부, 박상옥 청문회 개최 검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검증자료들이 쌓여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2월 임시국회를 끝낸 여야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현역 의원으로 장관에 차출된 유기준·유일호 두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나서려면 내년 1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시한부 겸직 장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몰아붙일 방침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9일 재보궐선거부터 길게는 내년 총선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유일호, 유기준 후보자 모두 장관이 되겠다면 10개월 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장관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한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시간적 여건과 환경이 있는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총선 출마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지방의 도로·항만·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대한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유일호 후보자를 두고선, ‘내년 총선 지원용 발탁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개각을 앞두고 여권에선 “청와대가 총선 때 지역구 의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현역 의원 중에서 발탁할 것”이란 소문이 돈 바 있다.

이에 맞설 새누리당은 뾰족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에선 후보자들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지만, 의원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당이 강제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가 “장관의 자리를 한 정치인의 경력관리로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2월23일 최고위원회)며 ‘총선 포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지만, 이들은 청문회에서 “업무 성과를 지켜봐달라”며 불출마를 못박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 부문에서는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일부 후보자는 세금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점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부문에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2009년 신문 칼럼 등 지나친 우편향성을,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본인이 참여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의 유효성과 그에 대한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도덕성 의혹들이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묻는 청문회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 축소·은폐 논란에 휩싸여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