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민연금 강화” 배수진에…새누리 지도부, 정부·청와대 설득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여야도 놀란 전격 타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두고 3일 양당 내부에서는 “진짜로 합의를 이뤄내 우리도 놀랍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4·29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완패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편도 당분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새누리당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내걸고 여당을 압박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실리와 명분을 나눠 가진 결과로 풀이된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 1일이다. 여야는 현행 7%인 기여율(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을 9%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실무기구의 방안에 이날 일찌감치 의견 일치를 봤다. 문제는 야당이 요구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 개선 방안을 여당에 제시하면서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편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투입할 것도 요구했다.

‘2%p 더 내고 0.2%p 덜 받는 방안’
1일 의견 일치보며 협상 급물살

문 대표 “공무원연금부터 처리” 결단

새누리 재정절감 실리 챙겨
새정치는 공적연금 명분 살렸지만
국민 동의 얻기까진 머나먼 길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놓고 청와대·정부와 조율에 들어갔다. 1일 밤 유승민 원내대표실에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모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새벽까지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합의문에 못박는 데 반대했으나,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야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설득했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 효과 부분이었다”며 “실무기구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애초 새누리당안의 308조원보다 높은 333조원인 만큼, 이번에 협상을 타결짓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결단도 있었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중이었다. 하지만 문 대표는 1일 우윤근 원내대표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에게 “국민연금 부분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논의해 내가 보증할 테니,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9월 본회의에서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실제로 논의하다 보면 오히려 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도록 개혁한 것은 노무현 정부(2007년)였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과거에 개혁을 했던 야당 스스로의 논리에도 안 맞고,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해) 국민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