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대 표명

건강 악화 뒤 1주일 만에 업무 복귀…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국민 부담 크게 늘어나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개인 영달·이익 추구 정치는 국민 염원 거스르는 것” 비판
“사면이 비리사슬의 새 고리 돼선 안돼” 개선안 마련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이날 1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4일 밝혔다. 여야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1주일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업무에 복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4·29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만이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왔다.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과 관련해선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