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연금 강화 합의’ 거리 두기…야당 ‘밀어붙이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연금 개편 시작부터 난항
여 “사회 합의 있어야 가능”
야 “노후소득 보장 출발점”
보험료 인상 국민저항 가능성
9월안 합의 쉽지 않을 전망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연계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출발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2000만명에 현재 적립금만 476조원에 이르러 전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다. 야당은 여야 합의대로 9월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여 실제 합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야당의 공적연금 강화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는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연계 논의 합의에 대한 서청원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을 들으며 목청을 가다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노후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선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결국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총선 이슈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사회적 기구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보험료 인상에서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여야 계산법이 다른데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이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양상으로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 또 야당이 9월 본회의 처리라는 ‘마감 시한’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를 강조하고 있어, 9월 안에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안’ 추진 당시와 비교하면 여야의 태도가 완전히 거꾸로 된 모양새다.

최혜정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