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 정부 “사각지대 해소” 야당 “국민전체 연금 상향 ”

[국민연금 논란과 사실] ② 개선 방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엇갈린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면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시행 당시만 해도 70%로 출발했다.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수급 연령이 되는 65살부터 월평균 7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편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다시 40%로 크게 떨어졌다.

명목소득대체율의 급락과 함께 실질소득대체율은 더 낮다는 점도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로 꼽힌다. 명목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다. 갓 성인이 된 20살부터 정년에 해당하는 60살까지 쉬지 않고 연금을 부어야 소득대체율 40%가 된다는 이야기다. 군복무·출산·육아 등으로 생기는 경력단절과 한국의 열악한 노동시장 여건 탓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모두 채우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3년, 이에 따른 실질소득대체율은 20%대 초반에 그친다. 정부와 일부 복지 전문가가 국민연금 강화 대책의 초점은 사각지대 해소, 곧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쪽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해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며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한테 가입기간을 늘려주거나 보험료를 지원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덧붙여 명목소득대체율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저소득층을 겨냥한 공적연금 강화 대책이라면,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으로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태도다. 현재 ‘용돈연금’ 수준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좀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사적연금에도 관심을 쏟는 중산층을 공적연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적 포석인 셈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공적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제구실을 하려면,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명목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0% 수준에 묶어놓자는 주장은 사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면 된다는 영미식 연금제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도 “실업·출산 크레디트 제도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의 혜택이 저소득층한테만 돌아간다면,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은 모든 국민한테 이득을 준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