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분리론’에 공무원연금 처리 안갯속

청와대 “선 공무원연금, 후 국민연금”
여당 “최악상황땐 차기 넘길수도”
야당 ‘동시에 안되면 백지화’ 태세

청와대가 7일 정치권을 향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연금 정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정치권에 ‘분리 처리’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서 열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며 같은 주문을 반복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불만이 나왔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안조차 지키기 어려운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편안만 밀어붙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이번 정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청와대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오는 11일부터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지난 2일의 합의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원)을 기초로 다시 논의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결론은 쉽게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분리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요구가 거듭되면 여야의 논의는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소득대체율 50%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당시 우리가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표 합의문에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야 대표 합의를 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을 국회가 훼손해선 안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편 부분은 물론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미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안도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

[관련 영상] 국회가 차린 ‘밥상’ 엎어버린 청와대 / <한겨레TV> 돌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