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민연금 연계처리, 여야 원내대표 합의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이 원내대표 선출 뒤 처음으로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유승민-이종걸 상견례
‘50% 명문화’는 이견 못좁혀
연말정산 환급분 처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12일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만나 ‘5월2일 대표 합의’대로 공무원연금법 개편안과 공적 연금 강화를 연계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거듭 요구한 ‘공무원연금법 우선 처리’ 요구를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5월2일 합의’의 전제가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5월 임시국회는커녕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는 오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분 처리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저는) ‘5월2일 대표 합의문을 존중해서 국회 규칙 등을 만들자’고 했고,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자’고 해서,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여당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문제 등에 따져 묻자’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여야가 이렇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여권 내부의 견해가 ‘교통정리’ 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크다. 현 연금 정국 상황을 보면, 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내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 반면, 여권 내부에는 공무원연금 개편안부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원점 재검토’ 주장에서부터, 공무원연금 개편안만 먼저 통과시키자는 ‘분리 처리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되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안 된다는 ‘부분 수용론’, 공무원연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50% 명기 요구를 수용하자는 ‘현실론’까지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단 ‘부분 수용론’에 가까운 안으로 야당과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당내 인사들부터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와 뜻을 함께하며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 무산을 이끈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 등에게 대안을 따져 묻는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새 원내사령탑을 세운 새정치연합이 50% 명기 주장을 일부 거둬들여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하기도 한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50% 명기를 강조하면서도 “50%는 상징적인 목표”라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황준범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