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07 20:02
수정 : 2015.06.08 10:15
사생활 침해·영업 기밀 등 이유로
정책 질의에도 “신중 검토” 무성의
야당 “지금 상황이면 연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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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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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깜깜이 청문회’가 현실화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몇 시간 앞둔 7일 오후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 비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야당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는 “지금 상황이라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메르스 현장점검을 위해 경기도 평택으로 향하던 도중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정보취급 제도가 엄격하다고 해도, 일국의 행정을 총괄할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는데 그중 제출을 거부한 게 62%였다. 검찰 뿐 아니라 병무청, 공정위, 국세청은 물론 법무법인까지 자료 제출을 않고 버티니, 정상적인 검증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상태라면 정상적 청문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제출 불가 사유가 대부분 ‘사생활 침해’, ‘영업상 기밀’ 같은 것들이다. 심지어 국회 의결을 거쳐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를 비공개로 보자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후보자 쪽이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 중 핵심은 전관예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기록, 병역면제 사유와 관련한 건강보험 기록, 증여세 탈루 의혹 해소를 위한 가족간 금융거래 기록 등이다. 황 후보자 쪽은 ‘사생활 보호’, ‘자료 부재’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청문특위 야당 관계자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초점을 벗어난 부실답변을 보내오기 일쑤”라며 “심지어 후보자 부인의 토지 불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더니 ‘불법 증여 사실이 없다’는 한 줄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도덕성 검증과 무관한 정책 질의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긴 마찬가지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연루된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한 특검 기록, 창원지검 근무시절 단병호 전 의원 기소 관련 자료를 제출거부하는 것은 물론, 미군 탄저균 유입이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총리가 되면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는 식의 부실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자료 부실제출에 따른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이나 청문회 연기 요청에 대해선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증이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증이 어느 한 쪽 요구에 미진하다 해서 보이콧하는 건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최혜정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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