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리 인준’ 단독처리 명분 쌓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청문보고서 채택 공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인준 불가’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엇갈린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협상까지 맞물리면서 임명동의안 처리 시기는 다음주 초는 돼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해야 할 총리가 공석인 만큼, 하루빨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1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가 함께 채택하자고 야당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 ‘인준 불가’ 방침 강경 고수에
여, ‘단독처리’서 “주말까지 협상” 선회
국회법 개정 등 야당 협조 필요
지나친 자극 불필요 판단한 듯
서로 정치적 부담…타협 가능성도

그러나 오후 들어 ‘단독처리’에서 ‘야당 설득’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유 원내대표는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2일) 오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게) 야당을 한번 더 설득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도 주말까지 이어가겠다”며 “‘끝까지 같이 해 보자’고 야당에 얘기하겠다. 본회의 표결은 다음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12일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의원총회를 여는 상황에서 굳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쪽에선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무턱대고 인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총리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할 핵심 자료들을 늑장 제출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내놓지 않아,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쪽에서는 특히 황 후보자의 2012년 ‘사면’ 자문 사건을 위법성 논란이 있는 ‘청탁성 성격이 짙은 로비 활동’으로 보고 의뢰인의 이름과 수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황 후보자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전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다,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메르스 사태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의원총회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대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했다. 황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도 법무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쪽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직 장관으로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 총리 인준 절차와 청와대의 후임 장관 인선의 속도에 따라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김경욱 이정애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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