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14 21:03
수정 : 2015.06.15 01:05
황교안 총리후보자, 법무장관 사의
김준규 전 총장·곽상욱·노환균도 거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밝혀 후임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인 지난 13일 황 후보자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의 인준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앞두게 된 만큼 사전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사의 표명에 따라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직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애초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 후임 장관을 임명제청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메르스 대응 등으로 시간이 흐른 만큼 황 후보자가 총리에 취임한 뒤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인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14기),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14기)과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15기),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1기)이 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들 중엔 대형 로펌에서 고소득자 반열에 오른 이들이 많아 검증 통과라는 변수가 큰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15기),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14기),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12기) 등이 유력하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들은 새누리당 일부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 가능성 등 여러 사정 탓에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고검장 발탁설이 돌기도 했다. 김수남 대검 차장(16기) 또는 김현웅 서울고검장(16기)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기용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12월 초에 2년 임기가 끝나게 되는 김진태 검찰총장(14기)은 용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가설은 현 정부가 다음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찰총장 교체 시기를 2017년 중반으로 예정보다 반년가량 앞당기려 한다는 ‘정치적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이 현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아닌데다 전임자인 채동욱 총장에 이어 검찰총장을 연거푸 중도 사퇴시키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총장 교체를 염두에 둔 법무부 장관 인사설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이든 부적절하다”며 “‘성완종 리스트’ 등 정치적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장의 진퇴를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검찰 흔들기”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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