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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9.30 21:05 수정 : 2015.10.01 08:40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왼쪽)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후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청와대-김무성 공천제 격돌

여야 대표가 전격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민심 왜곡 우려가 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 여권에 또다시 ‘청와대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와대의 비판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고 맞받아쳐, 청와대·친박근혜계 대 김무성·비박근혜계의 내년 총선 공천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당의 고유 활동인 공천 방식 논의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치 정상화에 역행하는 ‘비정상적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점심 무렵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최근 새누리당의 공천방식 논의를 두고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안심번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상의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역선택·민심왜곡 우려 △조직선거 우려 △세금 낭비 우려 △전화-현장투표 괴리 △졸속 합의 우려 등 5가지를 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선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내리꽂기’가 가능한 전략공천을 통해 당 장악력을 높여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민심 왜곡” 등 ‘5대 불가론’ 제기
레임덕 우려한 ‘박심’ 반영 분석
“당 권한에 부적절한 개입” 지적

김무성, 불쾌감 표출하며 맞받아
문재인도 ‘청와대가 왜 개입’ 비판
여당 “공천 룰 논의 특별기구 구성”

하지만 선거제도와 공천 등 정당의 행위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천 룰 개입과 김무성 대표 ‘흔들기’는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논란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찍어내기’ 파동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법 파동 이후 여당이 청와대에 무기력하게 예속됐고,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지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정당의 논의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직접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쪽이 의원총회에 앞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반대 뜻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의총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당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냐.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화를 내며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되니 안 되니 말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금 국회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기 위해 논의를 모으고 있는데 청와대는 공천권을 움켜쥐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천제 논란은 우리 국회가 권력의 눈치만 보는 후진적 거수기 국회로 계속 남느냐, 아니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선진적 민주 국회로 바뀌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야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폐기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의총에서 논의 끝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포함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새롭게 논의할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에게 “전략공천은 내가 있는 한 없다”고 거듭 강조해, 앞으로 당내 공천 룰 마련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라’는 친박계 및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정 황준범 이승준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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