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15일부터 한·중·일 순방…사드·대북정책 분기점 되나

미, 동아시아 정책 전환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주 한·중·일 연쇄 순방에 이어 다음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문제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 한반도 문제들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틸러슨 국무장관 순방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가장 민감한 현안인 사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상회담을 끝낸 일본(15일)이나 권력공백 상태인 한국(17일)보다 중국(18일) 방문이 더 주목되는 이유다.

18일 중국 방문이 최대 관심사
사드 배치 놓고 정면 갈등 여전
미 “한국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
중, 강력반발 속 군사대응론까지

대북 정책에도 기존 입장 되풀이
미 “중국이 북 압박 더 높여야”
중 “북핵-한미훈련 동시 중지”

사드와 관련해,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3일(현지시각) 외신 브리핑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하면 주권 차원에서 존중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한 동맹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턴 차관보 대행은 “사드 배치는 정치적 상황이나 다른 고려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사드 배치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틸러슨 순방 과정에서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핵억지력 약화를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포위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한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각에선 사드 배치를 막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며, 오히려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왕훙광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은 13일 레이더 신호 간섭·교란 등을 통한 ‘사드 무력화’ 방식을 언급하며 “사드가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응장비) 설치를 마칠 것이다. 그런 장비는 이미 있고, 적당한 장소에 옮겨놓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부에선 사드의 한국 배치 근거를 약화시키기 위해선 북핵 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8일 ‘북핵·미사일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지’ 구상을 제안한 것은, 이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방패’ 역할을 하는 사드가 필요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동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틸러슨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까지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손턴 차관보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에 대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 논의도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틸러슨 장관과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저녁을 함께하며 순방 전략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