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국방부의 반란?

팟캐스트 디스팩트 시즌3 54번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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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4월 사드 4기를 추가 반입한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디스팩트 시즌3는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누락 사태의 전말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를 알 수 있는 전후 맥락은 어떤 건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우선 5월31일 공표된 청와대의 1차 조사 결과,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는 다분히 고의성이 감지됐다. 국방부 정책실 보고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있었던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문구가 삭제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지난해부터 졸속으로 추진된 사드 반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검증 문제도 꼼꼼히 짚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