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극화 해소의 키워드는 균형”

“압축성장·양극화, 불균형성장의 이란성 쌍둥이”

청와대가 21일 양극화 해소의 키워드로 `균형'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양극화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라는 제목의 특별기획을 자체 홈페이지에 연재중인 가운데 이날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두번째 연재물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우선 "압축성장과 양극화 심화는 불균형 전략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형제'"라며 "IMF 사태 이전까지는 불균형 전략의 장점(압축성장)만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단점(양극화 심화)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국 경제의 지난날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불균형 전략의 핵심으로 ▲관치금융에 의한 소수 재벌 육성 ▲경부축 위주 특정지역 집중개발 ▲이농촉진 등 공업우선정책 ▲노동기본권 억압 등을 들고 "양극화 심화는 불균형 전략 속에 내재돼 있었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불균형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된 `선성장 후분배', `파이 키우기'를 거론하며 "세칭 서강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이 불균형 전략을 경제 이론으로 뒷받침해 주었다"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남덕우 전 총리가 서강학파의 태두"라고 설명하고, "압축성장, 그 신화는 지속불가능한 성장모델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며 1997년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경제성장, 수출액, 주가지수 등 IMF 이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못꾼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며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이는 불균형 성장모델이 경제발전의 유일한 전략이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제는 균형이다. 한국은 압축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불균형이 너무나 고착화된 나머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이 도저히 어렵게 됐다"고 "균형은 양극화 해소의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진짜 힘'은 균형에서 나오며 균형은 기계적 평등과 차원이 다르다. 균형이 동태적 개념이라면 평등은 정태적 개념"이라고 전제, "개인들도 이제는 균형잡힌 몸매, 균형잡힌 생활 등 소위 `웰빙'을 추구한다"며 "얼마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생활을 했길래 먹고 살만하니까 `웰빙, 웰빙'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사회.산업.국토.정치 등 4개 영역의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귀결된다고 설명하고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유층과 소외계층의 격차, 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원리도 균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서강학파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