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남·광주 의회 “누리예산 재의 거부”

서울의회 “유치원 예산 편성 못해”
광주의회 “무상보육 예산 정부 책임”
정부에 ‘어린이집 예산’ 해결 촉구

서울·광주·전남 시·도의회가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세 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 몫만 편성한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넘겼으나, 의회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2조원가량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의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 마감시한인 11일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해달라는 재의 요구를 했다.

서울에 앞서 교육청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광주·전남도 상황이 비슷하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의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전남도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한겨레>에 “애초 무상보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삭감을 했다. 상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의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되는데, 서울·광주·전남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려야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전정윤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