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이인제…‘재심 무죄’ 반성않는 판검사들 ‘총선 앞으로’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② 책임 안지는 판검사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과거사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 505명(중복 제외) 가운데 오는 4·13 총선에 출마하는 이들은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이인제 최고위원, 여상규 의원, 이사철 전 의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명이다.

6선에 도전하는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은 1976년 서울형사지법과 1982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면서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과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을 담당했다.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2일 장관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한 상황이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하며 ‘아람회 사건’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다시 당선되면 7선 국회의원이 된다. 1980년대 초반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 1심 재판과 ‘구로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선을 위해 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소속을 옮긴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선에 도전한다. 임 의원은 1984년 인천지검에 근무하면서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의혹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사철

4건의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서 수사나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출신 이사철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경기 부천 원미을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 중남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991년 서울지검 근무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총선 출마자들은 대체로 당시 사건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책임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과 여 의원은 “오래된 사건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인제 최고위원 쪽은 “그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사철 전 의원은 ‘안기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라는 <한겨레>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에는 보통 강력사건이나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로 넘어오기 전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을 여관방이나 사무실에 며칠씩 데리고 있던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2000년대 들어 실체적 진실보다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형사법 절차가 달라졌기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뒤집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맡은 4건 모두 재심에서 간첩 혐의 자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곽상도

강기훈 사건에 참여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통화에서 “초임검사로 수사 보조를 한 것은 맞지만 의사결정을 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문에 “당시 검찰이 강기훈에 대해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장시간 밤샘조사 등을 통해 자백을 얻고자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곽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야간 조사가 허용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분석 결과 과거사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 505명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국회의원을 지낸 이들은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19명이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