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번 총선,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지금(109석)보다 더민주 의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
안철수 대표 향해선 “의사하다 백신 하나 개발, 경제 아느냐” 직격탄
“어떤 때는 샌더스라 하고, 어떤 때는 잡스라 하고…정직하지 않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는 4·13 총선에 대해 “현 정부의 완전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등 모든 측면에서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공정성장론’을 펴는 데 대해 “의사하다가 (PC 보안)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아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에 대해 “현 정부의 여러 업적을 놓고 보면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과거 50년동안 한국경제가 해온 똑같은 식의 경제정책, 다시 말해 ‘큰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하면 낙수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데, 이런 낙수효과는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안 대표의 ‘공정성장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혹평했다. 그는 또 “공정성장론이 ‘착취적 성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공정성장론은 시장의 정의만 말하는 것이다. 시장의 정의로만 가면 착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정의만 갖고는 경제문제 해결이 안 된다. 시장 정의와 사회 정의의 조화를 맞춰야 하고, 그게 (더민주가 주창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며 “그 사람(안 대표)은 경제를 몰라서 누가 용어를 가르쳐주니 ‘공정성장’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그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잘 안다”며 “어떤 때에는 자신이 (미국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라고 했다가 어떤 때에는 (미국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갔다…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라며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김종인: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가졌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이번 총선은 현정부에 대한 완전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정책 모든 측면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정부 업적을 놓고 보면 유권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맞이해 총력 기울이면 선거 승리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상황 관련해 말씀드리면 현 경제정책 과거 50년 동안 해온 똑같은 식의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 큰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보면 낙수효과 있지 않나, 생각들 하는데 이런 낙수효과라는 게 어디서도 확인된 바 없다. 최근 서적 읽어보니 레이건 정부 시절 젊은 스토크먼 예산장관이 강력하게 낙수효과 주장했는데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후회하면서 과거 잘못된 정책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또 미국 여러도시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니 과거에는 여러 비판 있었지만 오히려 올렸더니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한다.

현재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인·자영업자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청년층은 미래에 대한 희망 보이지 않으니 상당히 좌절하는 모습이다. 이걸 시정하려면 경제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대 주지 못한다. 더민주는 효과적인 경제민주화 이행해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모든 정책적 공약을 제시하려고 한다,

덧붙여 총선 맞이해 공천이 얼마나 개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가 중요하다. 이번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 각자가 추천하는 식의 계파를 배격하고 공천위원장을 포함해 계파와 관련없는 분들로 위원을 구성했다.

　

-군부대도 어제 갔지만 김 위원장이 군대 갈(병역의무) 필요가 없는데 가셨단 이야기가 있더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독자여서 (병역의무 면제 대상이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남자가 군대 가는게 당연한 것이지, 특별하다고 생각 안한다. 내가 (징집) 대상이 아니라서, 내가 자원해서 간 것이지, 군대 가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인선생 뜻이었나?

“할아버지는 남자로 태어나서 국가의무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군에) 빨리 가려고 결심한 게 그런 게 작용하기도 했겠지. 내가 군대 간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혹시 안간다 하면 어쩌나 그러셨던 것 같다.

당시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하루 자고 나니 열댓명이 서울로 가버렸다. 중대장이 밤중에 나를 오라해 갔더니, ‘넌 왜 안갔냐’고 묻더라. 그때 권력, 돈 있는 사람 (자식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서울로 다 가버린 것이다. 내 가정환경을 조사해 봤겠지. 그래서 난 ‘해당 없다’고 했다. 당시 풍토가 그런 상태였다. 내가 어저께 간 임진강이 24단이 내가 마지막으로 군복무생활을 마친 곳이다. 내가 지금 군번을 외운다.”

　

-어제 (북한) 궤멸 발언으로 좀 이야기가 됐다.

“우리가 아무리 대화한다고 하고 평화통일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 응하지 않고 저렇게 핵이나 개발하고, 미사일이나 개발하고 하면 주민들 생활이 좀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소련이 그래서 와해돼 버린거 아니냐.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 그걸 특별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본다.”

　

-오늘 국민의당에서도 그 발언을 비판했다. 평화통일 기조를 흔든다고.

“평화통일 시도를 왜 흔들어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수사학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안된다. 통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역사적인 순간 도래하면 통일 되는 것이다. 평화통일도 상대가 있는건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도 그들이 거부하면 그게 되지를 않는 것이다.”

(중략)

“정치라는게 세상이 변하면 백성이 변한다.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정치가 매력도 있고 성공을 하지, 세상은 변했는데 옛날 도그마에 사로잡혀서 그 길로만 가려고 하면 성공할 계기가 없거든. 우리 경제가 잘 안되는 이유도 옛날 식 사고방식으로 ‘대기업이 잘되면 자연적으로 잘된다’ 이것이 통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다. 미국 샌더스 선풍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레이거노믹스 시작되는 80년대, 무조건 감세하면 잘된다고 하다가 미국이 저렇게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 아니냐, 데이비드 스톡만이 그걸 주도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실수했단 게 그 사람 이야기다.”

　

-최저임금 올려야 하나?

“시애틀 같은 곳은 재벌이 주도해서 시간당 8.5불 하던 것을 15불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올리니깐 경제 더 나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내소비가 안 되니까 성장률이 안오른다는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공정성장론과 김 위원장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론은 어떤 차이가 있나?

“안 대표의 공정성장론은 시장의 정의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정의만 갖고 경제문제 해결이 안된다. 시장정의, 사회정의 조화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포용적 성장이다. 그 사람(안철수)은 경제를 몰라서 누가 용어를 가르쳐 주니까 공정성장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해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샌더스라고 했다고 했다가, 자기가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그 사람이 정직하지를 않다.”

“공정성장만 하면 착취하게 돼 있다. 시장정의로만 가면 착취하게 돼 있다.”

　

-공정성장론은 착취적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 (안 대표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아나,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어느 수준이 적당한가? 1만원(현재 6030원) 이야기도 있다.

“실업이 많은 나라는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고용 문제가 발생한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게 간단히 해결할 게 아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런 다음에 결과가 더 나쁜데…”

　

-위원장은 조세전문가다. 총선 공약으로 내걸 것 중에 세금정책 관련이 있나?

“선거 맞이해서 세금 문제는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