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국회의장 압박에도 선거구 협상 또 결론 못내

여야 선거법·쟁점법안 의견

획정협상 큰틀 잠정합의 불구
새누리 “대통령 관심법안 함께 처리”
더민주 “선거구 획정 뒤 법안 논의”

4월총선 정상적으로 못치를 위기
여야 19일 협상 계속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선거구 획정 협상의 ‘마지노선’ 하루 전인 18일, 여야는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거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간이 없다며 여야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저녁 여야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등 4+4회동을 열고 담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합의를 이룬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법, 북한인권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맞서다 밤늦게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여야는 19일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결단으로 늦어도 선거구 획정 기준은 2월19일까지, 국회 의결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인 2월23일까지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전달했다. 여야가 19일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4·13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정해지면 선관위는 해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 재외선거인명부를 24일부터 작성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총선 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한 여야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접수하되 “선거구 획정이 되기 전까지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의화 의장도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못한 채 ‘벼락치기’로 담판에 나선 것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함께 대통령 관심 법안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노동4법(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 선거구 획정, 후 법안 논의’로 맞서왔다. 선거구 획정 협상은 지난달 23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큰 틀에서는 잠정 합의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강원 1석, 경북 2석, 전남 1석, 전북 1석 줄이고 수도권 등에서 12석 늘리는 잠정합의안 가운데 강원지역 의석수 감소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다. 더민주는 ‘강원 의석 감소 반대’는 표면적 이유일 뿐, 새누리당이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한 연계 전술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 등 쟁점이 좁혀진 법안은 19일 본회의 처리를, 노동4법은 23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8일 “쟁점 법률의 타결 없이 선거구 획정 타결은 없다는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현재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가 마지막 문구를 조율 중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방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4법 일괄처리를 주장하지만 더민주는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