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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4·13총선 알아야 할 10가지_#2_청년수당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권력의 지형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선거이기도 합니다. 정치BAR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총선에서만 활용될 ‘1회성 공약’이 아닌, 총선 이후 대선까지 논쟁이 지속될 정책적 사안에 주목했습니다. 인권 보장과 복지 확충, 대북·외교 정책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논점들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속도가 붙을 수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정치적 변수도 짚었고 암울한 디스토피아도 상상해봤습니다. 정치BAR가 준비한 핸드북 ‘4·13총선 알아야 할 10가지’ 지금 만나보시죠.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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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청년활동비’와 이재명의 ‘청년배당’ 청년들의 삶이 힘들수록 이들을 보듬고자 하는 정책은 폭발력 강한 이슈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청년활동비’ 사업이 그렇다.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 가구의 소득이 없는 청년(만 19~29살) 및 졸업예정(유예)자 3천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하게 된다. 한 해 예산은 90억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20일부터 ‘청년배당’ 사업을 시행했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역 상품권 25만원어치,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까지 넘어야 하는 장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 졸업장을 따야 하고 각종 자격증을 갖춰 스펙을 완성해야 한다. 타지 생활하는 학생에게는 집값도 큰 부담이다. 흙수저 취준생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서울시의 ‘청년활동비’와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이들에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를 주자는 지자체의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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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에게 공간, 주거, 일자리 등 20개 사업을 종합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2016년 1월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셰어 어스(SHARE-US)를 방문,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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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지자체 청년복지 사업에 ‘맹폭’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 ‘매표 행위’라며 맹폭을 가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5년 10월22일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사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12월1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다. 지금은 대구의 ‘진박’ 예비후보가 된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활동비 정책은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 정책의 타당성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범죄’라는 주장이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활동비 사업이 중복된다”며 거들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취업활동계획서 제출하고(최대 25만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며(1일당 1만8000원), 취업에 성공(최대 100만원)하는 각 단계마다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서울시 사업보다 훨씬 범위가 넓지만, 활동계획서를 내면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정부와의 ‘협의’를 규정할 뿐,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복지부에 청년활동비 사업 협의서를 제출했다. 뒤늦게라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도 서울시와 성남시를 향한 정부의 공세는 여전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 복지사업을 신설하면 그 예산만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깎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 시장 면전에서 “범죄 행위” 운운했던 바로 그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 서울시가 청년활동비 사업에 90억원을 쓰면 중앙정부는 그만큼 서울시에 교부금을 덜 주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와 성남시가 중앙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복지 사업을 벌이는 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 하기보다 지자체의 청년 복지 사업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강경책이었다.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부당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20대 ‘적극 투표 의사’ 높아지며 청년이슈 ‘폭발력’ 정부의 이런 과도한 대응은 복지, 그중에서도 청년복지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질 폭발력 강한 이슈가 되리라는 상황 판단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박원순 시장의 ‘청년활동비’ 구상을 이어받았다. ‘청년경제기본법’을 발의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60만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공공 부문 인력 확충으로 일자리 34만8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수급 청년층(15~34살)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응시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선별복지 기조를 다시 확인하는 정책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청년희망 아카데미(취업 정보 제공에서 교육·훈련, 멘토링 서비스 제공)를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국민의당은 부분 상환을 전제로 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제도를 내놨다.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인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업 뒤 4년간 고용보험료를 할증해서 수당의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의당은 취업준비 중인 청년에게 고용보험 지급을 내세웠고 녹색당은 15~29살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을 공약했다. 노동당은 대학등록금 무상화, 기본소득 등으로 월 100만원의 보장소득을 약속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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