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사청탁 근절’ 공약 지킬까

중진공에 채용 청탁 사실 있는 이를 후보로 내세워

‘인사청탁 근절’을 주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났거나 의혹이 있는 이들을 총선 후보로 내세웠다. 공약과는 동떨어진 이들이어서, 공약 실현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공정 곱하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에 인사 청탁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의 ‘부정 청탁 내용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개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약 발표 당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취업청탁 문제는 젊은이들이 흙수저·금수저라 불리는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공천 결과는 이런 약속과 배치된다. 18일 현재 새누리당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인 송종호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지인의 아들 등 지원자 2명에 대해 채용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가 인사 청탁한 2명의 지원자는 성적이 조작돼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씨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새누리당 공약대로라면 송씨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부정 청탁자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송씨를 대구 달서갑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송씨는 다른 두 명의 예비 후보와 경선을 치르고 있다.

새누리 공약집

새누리당은 또 본인의 직원에 대해 중진공에 취업 청탁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최경환 의원을 13일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했다. 최 의원은 비록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과 비서관은 인사청탁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최 의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면 조사만 딱 한 차례 이뤄져,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겨레> 보도로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역시 12일 현재 지역구인 충북 청주 상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정 의원은 과거 경제기획원 동료였던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통해 지인의 자제에 대해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최 의원과 정 의원은 전국 시민단체 1000여곳이 모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부정 청탁 의혹을 이유로 낙천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안진걸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부정 청탁 의혹이 있는 이들이 당선되면, 과연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겠느냐”며 “인사청탁 근절 공약은 매우 훌륭하지만, 공천 단계에서부터 실천해야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