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자리 창출 통한 성장’

4·13 총선 쟁점 여야 경제정책 방향

해외진출 기업 불러들이고
노동5법·서비스법 재추진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중심 성장’을 앞세웠다. 내수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자연스레 사회·경제적 격차가 해소된다는 게 기본 개념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과거처럼 적극적인 성장론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개념으로 야당의 성장론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일자리 중심 성장의 실행 방안은 △내수산업 살리기 △미래성장동력 육성 △나눔경제 활성화로 나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국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유(U)턴 경제특구’ 설치가 대표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돌아오면 연평균 4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한다.

여야 견해차로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노동시장 구조개편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다시 추진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파견법은 비정규직 확산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사각지대였던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법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산업경제구조를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5대 고부가가치 분야(태양경제·수소경제·탄소경제·물경제·지능경제)에 집중투자하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확산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은 “두 야당의 성장론은 반기업 정서에 기반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인데 일자리를 강제로 할당하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론의 맹점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더 주라는 것인데 결국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새누리당 전략은 성장을 추구하되 성장 과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계층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중심 성장 공약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총선에는 일자리 질 올리기 공약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사라졌고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말에 누가 반대하겠나. 구체적 실현 방법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여건을 조성한 뒤 일자리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무척 많은데 일부 야당 주장처럼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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