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힘있는데 약속 없고…야당은 힘없는데 너무 거창”

4·13 총선 쟁점 청년활동가들이 본 ‘청년 일자리 공약’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을 꼬집은 시사만화가 하작의 작품이다. 정치BAR 누리집(polibar.co.kr)에 오면 ‘4·13총선 알아야 할 10가지’ 연재물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기사를 볼 수 있다. 김원철 기자 [e-mail]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내놓은 청년 일자리 공약은 ‘당사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스며들고 있을까. <한겨레>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양화로 ‘미디어카페 후’에서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 여야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톺아봤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담회에는 정준영(29)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최융선(40) 한국청년연합(KYC) 대표, 최혜인(27)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한지혜(32)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한영섭(35)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 재탕삼탕…유권자 조롱”
“더민주 구체성 떨어져…공수표”
“국민의당 흥미롭지만…눈속임”
“정의당 잘 준비됐지만…가능할까”

국제인턴? 다녀와도 취업은 막막…새누리 공약은 ‘무성의’

한귀영(이하 사회)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많은 때다. 오늘 이 자리에선 청년 일자리에 한정해 각 정당에서 눈에 띄는 공약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새누리당 공약부터 검토해보자.

정준영(이하 준영) 새누리당은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보여주기식으로 시작했던 정부의 청년희망펀드가 청년희망재단이 됐다. 이 재단에서 1200억원을 모아 아카데미를 확대하는 건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다. 돈부터 모아두고 어디에 쓸지 따져 고용노동부가 가진 사업을 이것저것 끌어온 것이다.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공약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한지혜(이하 지혜)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거창하게 포장한 수준이다. 제가 지난해까지 직업상담사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했는데, 구직 지원해주는 기관에 청년들은 잘 안 간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

최융선(이하 융선) 두 차례 연속 여당을 했으면 자기진단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정책을 새롭게 하려면 과거를 평가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재탕삼탕이다. 이거 갖고 표를 찍으라는 건 유권자를 조롱하는 것 아닌가.

최혜인(이하 혜인) 국제인턴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요새 인턴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데 인턴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되긴 하는데 인턴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토익 점수도 만료되고, 자격증 공부도 다시 해야 한다. 결국은 인턴하기 전과 후가 같다. 그런 점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한영섭(이하 영섭)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한마디로 ‘은수저’를 위한 정책이다. 정책 생산자 계층에 은수저가 많아 거기에 집중된 느낌이 강하다. 청년층이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게 만들려는 전략이 아닐까.

일자리 70만개? 더민주 말만 거창 ‘공수표’ 우려

사회 더민주는 어떤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나?

준영 ‘일자리 70만개 확대’라는 목표가 너무 거창하다. 한 해에 5만명씩이라도,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하고 입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추고서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여당은 힘이 있는데 아무 약속이 없고, 야당은 힘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거창한 목표를 내놓으면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영섭 청년 안전망으로서 취업활동비(6개월간 월 60만원)를 지급하는 게 특징적이다. 청년들을 상담, 교육하다 보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문제는 결국 소득 증대다. 흙수저 논란에서 보면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건 기업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대기업 곳간만 뺏으려 하면 (그들이) 뺏길까.

준영 청년 일자리란 게 뜻이 불분명하니, 일자리 몇 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에 갇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와야 새로운 몫을 만들 수 있다는, 노동시장 안의 분배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청년문제 밖에서 이걸 가능하게 할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오지 않으면 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융선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니 죽겠는 거 아니겠나. 오에스(OS·운영체제)를 바꿔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오가는 (한정된) 돈을 갖고 싸울 게 아니다. 군대를 개혁해서 60만 대군을 임금근로자로 만들 수도 있고 지역마다 거점병원을 만들 수도 있다.

사회 정책을 평가하려면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천 과정으로 평가한다면 어떤가?

혜인 우리 단체에서 각 정당들에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정책에 대해 공개 질의한 적이 있는데 10개 질문에 더민주는 대부분 모범답안을 냈다. “우리 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식이었다.

준영 하지만 결국 다 계류되고 폐기되고 그런 거다.(웃음)

지혜 19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장하나·김광진 의원이 당선됐을 때 청년들에 더 가까운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뭔가 바뀌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의원들 개인은 여러 시도를 했으나 당 차원에서 청년 비례대표들과 함께 의제를 설정해 보여준 활동은 없었다.

‘실사구시’ 국민의당 공약 흥미로워, 정의당은 ‘이상적’

사회 양당과 비교할 때 국민의당은 어땠나?

준영 국민의당이 제일 흥미로웠다. 이렇다 할 대원칙 없이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잘 배치한 것 같다. 원내 야당들이 모두 공약에 구직수당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후납형’(6개월간 월 50만원)이다. 고용보험에 청년고용보험을 도입해 재원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혜인 후납형은 복지가 아니라 대출과 다름없어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솔직하다.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점에서 구체적이고 믿음이 간다.

지혜 사실 구직수당 문제를 같은 청년이지만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왜 주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청년도 있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설득력을 갖는 공약이다.

준영 구직자 인권 보호 차원에선 압박면접을 못 하게 하거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 등이 있다. 아주 미시적인 것인데 청년 입장에서는 와닿는다.

융선 나는 좀 다른 의견이다. 후납을 한다는 건 갚을 사람을 심사한다는 의미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민의당 공약은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면 판판이 깨질 내용이다. 인권 보호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데 청년 공약으로 내놓은 건 눈속임이다.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회 정의당은 어떤가?

영섭 잘 준비돼 있다. 청년들에게 표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월급 300만원제, 5시 칼퇴근제 도입 등 전반적인 노동 공약의 큰 틀 안에 청년 일자리 공약이 준비돼 있는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긴 한다.

지혜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준다는 공약이 인상적이다. 저도 경험한 건데 청년들이 처우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계약 만료까지 기업에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실업급여 때문이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보인 부분이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겠다는 구호도 마음에 들었다.

준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노동 보호의 핵심인 노동행정 개혁까지 담아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핵심은 ‘최저임금 1만원’, 구직수당 통한 안전망도 필수

사회 각 정당의 정책을 평가해봤는데, 총선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할 정책을 꼽는다면?

준영 청년유니온은 이번 총선과 관련한 과제를 정리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둘째로 소득 확대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이 목표다. 세번째는 청년수당이다.

융선 우리 단체도 최저임금 인상이 대전제라고 생각한다.

혜인 취업 알선까지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지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동의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현실적 문제 때문에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고 적성과 비전을 살려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

정리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