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에 없는 진보 공약

“6개월 복무뒤 모병”
“오후 5시 칼퇴근법”
“어린이 입원비 무료”

‘진보는 안보에 약하다?’ 오랜 편견에 맞서며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안보 민주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여성 국방장관들을 소개하며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을 약속한 정의당의 카드뉴스는 에스엔에스(SNS)에서 크게 회자됐다. 6개월 의무복무자 가운데 추가 복무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국형 모병제’, ‘군 입대 예약제’ 등도 기존에 진보·보수 양쪽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국방 공약이다. 비례대표 2순위에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선정된 것도 이런 ‘정의당표’ 국방 개혁을 상징한다.

‘평균 월급 300만원’, ‘오후 5시 칼퇴근법’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 공약들도 눈에 띈다.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용품을 100만원어치 안겨주는 ‘핀란드형 마더박스’, 15살 이하 어린이의 병원 입원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 등은 당장 실현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도 설계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연간 5천억원가량의 비용은 편법 증여된 재산의 증여세 환수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최초로 ‘동물권’ 공약을 내걸었다.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 판매업을 규제하거나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대형마트에서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6개 분야 23개 정책에 담았다. 녹색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는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연출한 황윤 감독이기도 하다. 김수민 녹색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보호 대상인 ‘생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당’, ‘청년당’, ‘농민당’ 등으로 구성된 민중연합당도 ‘0~14세 병원비 전액 지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엄지원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