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3대 키워드, 180-100-호남의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열린 20대 총선 새누리당 수원지역 후보자 합동유세에서 수원무에 출마하는 정미경 후보를 업고 있다. 수원/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69

4·13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도 안남았습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이길까요, 야당이 이길까요. 여당이 이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의 야당이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분단체제 때문입니다. 보수 정당이 언제나 더 유리합니다. 둘째, 영남이 호남에 비해 의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호남이 대립하는 지형에서는 영남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언론이 불공평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친여 대 친야’, ‘기득권 대 변화’, ‘보수 대 진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그 영향력이 대략 ‘9 대 1’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1990년대에는 ‘6 대 4’, ‘7 대 3’ 정도였는데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재의 야권이 이긴 선거는 1960년 4·19 혁명 직후 치러진 5대 총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가운데 치러진 17대 총선밖에 없었습니다. 혁명적 시기나 비정상적 상황에서만 야당이 이길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여당이 이길까요, 야당이 이길까요’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임기 5년)와 다양한 조합으로 엇갈려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임기 4년)의 정치적 의미는 매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짚고 각 포인트가 선거 이후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열쇳말로 정리했습니다.

친여 무소속 당선되면 바로 새누리 입당할 것

첫째, ‘180석’입니다.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을 합쳐서 180석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180석 넘을까요’가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친여 성향 무소속 출마자가 쏟아지며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재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구·경북 지역 무소속 후보는 대구의 유승민(동을) 후보를 비롯해 류성걸(동갑), 권은희(북갑), 홍의락(북을), 주호영(수성을), 구성재(달성), 경북의 김태환(구미을) 최기문(영천·청도) 등입니다. 부산에서는 장제원(사상), 울산에서는 강길부(울주), 경남에서는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홍의락 후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은 당선되면 곧바로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서울 은평을 이재오, 송파을 김영순, 인천 남을 윤상현 후보도 친여 무소속 후보들입니다. 이들도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천 파동과 이로 인한 연쇄 탈당 이후 새누리당은 총선 목표 의석을 과반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아 과반 의석도 쉽지 않다는 명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입니다.

새누리당은 영남과 강원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충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야당 텃밭이었던 제주에서도 1~2석을 차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 더구나 정당 지지율이 높아서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2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새누리당이 수도권(122석)에서 3분의 1만 차지해도 과반 의석을 가뿐히 넘어섭니다. 수도권에서 2분의 1을 차지하면 170석 정도가 되고, 수도권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면 200석에 육박합니다.

설사 영남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더라도 대부분 새누리당에 복당하거나 입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되는지 처음부터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을 합쳐서 180석을 넘어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추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 정도로 만족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야당 의원들 중에 내각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개헌을 위해 야당 의원 20명 정도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명분은 경제를 살리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처럼 보수 기득권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을 합쳐서 180석이 안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갈 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여야 대치 상황이 임기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총선 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대결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2017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을 중심으로 줄서기가 진행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여년만에 제3의 교섭단체 출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김영환 의원이 3월28일 오전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비례대표 2번 오세정 서울대 교수에게 자리에게 가운데 자리를 권유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4·13 총선의 두번째 열쇳말은 ‘호남당’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1996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50석을 차지한 이후 20년 만에 제3의 교섭단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거대여당 독주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이 ‘호남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 의석이 대부분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호남 28석 가운데 20석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비례대표 의석을 더하면 목표치 40석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쏟아지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 후보는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1988년 13대 총선의 평민당(평화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 평민당은 서울에서 무려 17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은 서울에서 각각 10석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이 사상 최초의 호남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당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낙선이라도 하게 되면 선거 이후 국민의당 당권은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한 호남 의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에서 낙선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행입니다.

호남당의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당선돼도 사실은 마찬가집니다. 당선자 비율로 보면 호남지역 의원들이 워낙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선거 이후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대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제는 ‘호남당과 야권의 재구성’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야권분열과 총선 패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호남당인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야권을 재구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겠지요.

이 논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명분과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야권의 새로운 중심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부담은 국민의당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호남당으로 집권 가능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1992년 출현했다가 사라진 정주영씨의 통일국민당처럼 양당체제에 다시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야당 붕괴와 야권재편’ 전인미답의 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방화근린공원에서 열린 서울 강서구을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 지원유세에서 파란 가발을 쓰고 총선 "투표합시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번째 열쇳말은 ‘100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00석을 넘어설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미만으로 무너지면 일차적으로 김종인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 야권분열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전 대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리더십 부재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는 총선을 치르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4·13 선거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물러나면 새로 대표를 누가 맡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잘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4·13에서 당선되어 돌아오는 젊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정치에서 물러난 손학규 전 대표를 다시 불러 대표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당을 재건하는데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제1야당의 붕괴와 야권재편이라는 전인미답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00석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거취와 당권에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맞물리며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 의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젊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진보정당이 몇석을 차지할지, 녹색당 등 새로운 정당의 의회 진입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4·13 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