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민의당, 허겁지겁 “최저임금 인상”…진정성 의문

4·13 총선 D-7 불평등 해소 공약 경쟁

더민주 “새누리 선거때만…”
노동자 표심 겨냥한 급조공약 비판
정의당 “1만원, 우리가 첫 제시”

한국노총 “구체적 로드맵 없어”
민주노총 “여당안, 실효성 없어”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 합류로 총선 유세 현장에서도 경제민주화 공방이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정의당은 자신들의 공약이 ‘원본’이라고 강조했다.

5일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방문한 경남 창원 성산에서 새누리당을 겨냥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최저임금 올려주겠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선거 때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재벌정당, 대기업정당, 부자정당인 새누리당은 중산층·서민층을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절대로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성균관대 앞을 찾아 대학생들에게 “정의당은 제일 먼저 ‘최저임금 1만원’을 정치적 의제로 제시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이 선거라고 180도 돌변해 (정의당의) 공약을 베끼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다”며 “하루하루 절망스러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용도 폐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이번 공약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총의가 모인 것 같다”며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는 것과 달리, 구체적인 최저임금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새누리당 공약의 경우 더민주·정의당과 달리 고용주의 임금 인상 노력보다는 세제 보완을 통해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재원 마련 등의 문제가 추가로 남는다.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사실 청년 알바들의 경우 지금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것이 오히려 취업을 막게 하는 경우가 나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재계 논리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조 본부장은 이어 “저희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 공약에 대한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실현 의지는 물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8000~9000원 선으로 인상한다는 새누리당의 방안은 매해 한 자릿수 인상률에 그치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공약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거를 계기로 최저임금 인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대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민주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각각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1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영국은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현재 6.7파운드인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약 1만5000원)까지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노현웅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