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줄이기 공약 보니

새누리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20% 이내로” 무늬만
더민주·국민의당 “비정규직 축소·차별철폐” 어떻게?
정의당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로” 깨알 방안 알차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우리 사회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여야 주요 정당들도 임금 격차 축소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2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은 선거일을 앞두고 급조했다는 평가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월급 300만원 시대’를 기치로 상대적으로 충실한 방안을 내놓았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당 공약집에 없던 ‘소득분배 개선공약’을 깜짝 발표했다. 현재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앞으로 4년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해 “‘동일근로 동일임금’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도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법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할지 등에 대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이른바 ‘노동개혁’을 내세워 이미 ‘저성과자 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등을 제정했고,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대상 확대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조처들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하다가 선거일을 앞두고 급하게 소득분배 공약을 내놓아 실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은 큰 틀에서 ‘비정규직 축소’를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방안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더민주는 기업들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매기고, 거둬들인 부담금을 비정규직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주는 지원금을 현행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동 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비정규직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약평가를 통해 “더민주는 ‘3동 원칙’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국민의당도 ‘기업의 비정규직 사회부담료 부담’ 등을 구호성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 실현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고, 대기업-하청협력업체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이 초과이익공유액의 일정 부분을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계약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기간을 1년(현행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실련 공약평가위원인 김혜진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정의당이 가장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고 공약이 충실하다”며 “하지만 실제 의원을 확보해 의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지 현실성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