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3% 벽’ 누가 넘을 것인가

정치BAR_첫 비례대표 배출할 정당은 어디?

4.13 총선 D-9인 4월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총선용 투표용지 인쇄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정당득표율 3%를 넘겨야 한다. 득표율 3%는 68만여표 정도다.(유권자 4210만명×19대 총선 투표율 54.2%×3%=68만4500표) 이번 총선에도 21개 정당이 출사표를 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외에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까. 이번 총선의 또다른 관전포인트다.

진보 정당이냐, 기독교 정당이냐

역대 정당투표 중 가장 아쉬웠던 경우는 2.94%(50만4466표)를 얻은 18대 진보신당이었다. 1만3000표 정도만 더 받았더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낼 수 있었다. 당시 심상정·노회찬 후보도 각각 5.8%, 3.1% 포인트 차로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반면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대표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3.8%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해 비례대표 2석까지 얻었다.

19대 총선 때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2012년 2월14일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자 영남신당자유평화당이 3월5일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재탄생한 ‘한나라당’은 정당득표 0.85%(18만1822표)를 얻어 7위를 차지했다. 정당기호20번이었던 데 비하면 엄청난 성적이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21개 당 중 1번 새누리당,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국민의당, 4번 정의당, 5번 기독자유당, 6번 민주당까지는 현역 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이다. 7~21번은 현역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다. 가자코리아다함께, 일제·위안부·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화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친반통일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등이다. 원외정당 중 선거공보물을 만든 당은 9번 개혁국민신당, 10번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14번 노동당, 15번 녹색당, 16번 민중연합당, 18번 친반통일당뿐이다.

1~4번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무난히 3%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나머지 정당들의 성적이다. 녹색당(기호 15번)은 톡톡 튀는 홍보메시지로 주목 받고 있다. 창당 직후 치렀던 19대 총선에서도 0.48%(10만3842표)를 얻는 저력을 보였다. 동물권, 탈핵 등 색다른 공약이 눈에 띈다. 최근 문정현 신부, 강금실 전 장관 등 유명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당(기호 14번)은 2008년 창당한 진보신당이 이름을 바꾼 정당이다.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1만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다. 알바노조 위원장이었던 구교현 대표와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제안한 용혜인씨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민중연합당(기호 16번)은 창당한 지 한 달 남짓된 신생 진보정당이다. 하지만 당원 수는 3만명에 육박하고, 총선 후보도 비례대표 포함해 60명을 냈다. 최근엔 위헌정당 심판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기독교계 정당은 17대 총선에 처음 참여했다. 1.07%(22만8837표)를 얻어 저력을 보였고 18대 때 2.59%(44만3775표)를 얻어 원내진입에 성공할 뻔했다. 당시 통일교가 평화통일가정당(1.05%·18만857표)으로 선거에 참여해 기독교계가 응집했다는 분석도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기독당, 한국기독당으로 갈라져 각각 1.20%(25만7190표), 0.25%(5만4332표)를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기독자유당과 기독민주당(기호13번)으로 나뉘어 출마했다. 그러나 상황은 19대와 다르다. 기독자유당이 이윤석 의원을 영입해 원내정당이 되면서 기호 5번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열로 인한 손해보다, 앞 번호로 인한 이득이 클수도 있다.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으로 사라진 민주당을 계승한다며 같은 해 9월 창당한 민주당(기호6번)도 신기남 의원을 영입해 원내 정당이 됐다. ‘진짜 민주당을 살려달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늘 이런저런 정당이 생긴다.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 5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최근 4년안에 열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해산된다.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 미만을 얻을 때에도 해산됐지만 이 조항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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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35%, 더민주 25% 고정 지지층

새누리당은 17대 총선 때(당시 당명 한나라당) 761만3660표, 18대 때(한나라당) 642만1727표, 19대 때 913만651표를 얻었다.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던 탄핵 직후의 17대 총선 때보다 18대 득표수가 적은 이유는 친박연대 탓이다. 18대에 친박연대는 225만8750표(13.18%)를 얻었다. 이 표를 더하면 새누리당은 18대 때 사실상 868만477표를 얻었다. 새누리당 콘크리트 지지층은 탄핵 직후에도 투표장에 나와 한나라당에 정당투표를 한 761만명(득표율 35.8%)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대 총선 때(당시 당명 열린우리당) 814만5824표, 18대 때(통합민주당) 431만3645표, 19대 때(민주통합당) 777만7123표를 얻었다. 탄핵 직후였던 17대 때 열린우리당이 빠져나온 새천년민주당이 151만178표를 얻었으므로, 이 표를 포함하면 당시 더민주 계열의 표는 965만6002표(45.3%)로 볼 수 있다. 더민주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참패했던 18대 총선 때에도 통합민주당에 정당투표를 한 431만명(25.2%)으로 추산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얼마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할까. 새누리당은 19대 때(913만651표)를 넘어설 수 있다. 19대 보수야당이었던 자유선진당의 69만754표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상으로 1000만표에 육박한다. 득표율로는 46%다. 비례대표 약 23명을 당선시킬 수 있다. 더민주는 17대때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표를 합친 965만6002표(45.3%)를 최대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으로 분산될 표를 감안하면 19대 총선 득표율(36.5%)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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