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낸 복지공약 재원은?…더민주 “부자 증세” 새누리 “반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6일 오전 충남 당진시 옛 버스터미널 교차로에 모인 시민들이 한 후보의 유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당진/이정아 기자 [e-mail]

각 당 재원조달 방안 실효성 의문

각 정당이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자 각종 복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여부다.

<한겨레>가 6일 여야 4개 정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지출 구조조정 등 지극히 원론적 수준의 내용을 언급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증세안을 제시했으며, 국민의당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합의를 거쳐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 56조
공약집엔 재원 조달안 아예 없어
강봉균 ‘증세’ 주장에 당은 ‘반기’

새누리당은 노인빈곤계층(소득 하위 50%) 기초연금 월 40만원까지 인상, 노인일자리 매년 10만개 확대 등 200여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56조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공약집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기존 사업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갇혀 세입이 부족해지면서, 국가채무는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32.2%에서 지난해 37.9%까지 치솟았다. 새로운 세입확충 방안이 없으면 나랏빚이 더 늘어나거나,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이런 탓에 새누리당 안에서도 증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세계 1등의 국가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 증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강 위원장 개인의 생각일 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각 당 공약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더민주 147조
비과세 축소·국민연금 활용 제안
“법인세 인상 외 구체성 결여”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월 30만원,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150여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복지 확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요 재원만 2021년까지 147조9000억원으로 정당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더민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깎은 법인세 세율 3%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과세표준 2억~500억원 기업은 20%에서 22%, 500억원 초과 기업은 22%에서 2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평균 4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더민주는 공약집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부자감세를 정상화하고,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세금탈루) 축소,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민연금으로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을 빼놓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등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대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46조
정부도 포기한 ‘세출조정안’ 내놔
“증세는 사회적 합의 있어야 추진”

국민의당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60만개까지 창출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21년까지 46조2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당도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 국민의당은 공약집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세출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사업을 줄여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박근혜 정부도 공약가계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 동안 84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포기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은 증세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한 뒤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38조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 등 올려
사회복지 전용 ‘목적세’ 도입 제시

정의당은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38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올려 그중 일부를 복지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인상, 부동산 보유세 강화,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