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탈북 공개 ‘신종 북풍’…전문가 “선거 영향 제한적일 것”

[집단 탈북 이례적 공개]
박대통령 최근 안보이슈 부각
여권 유리한 구도 만들기 분석
2000년 이후 선거 큰 변수 안돼
정상회담·천안함 등 되레 역풍
새누리, 아직까지 논평 안내놔

정부가 국외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을 두고, 4·13 총선에서 여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최근까지 각종 공개 행사와 회의·연설에서 안보 이슈를 적극 부각해왔다는 점은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북한 관련 이슈는 2000년 이후에는 ‘정치적 민감도’가 약화돼왔고, 이번 탈북자 공개는 ‘북의 위협’이라기보단 ‘정권 홍보’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안보 문제는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주제였다. ‘북한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최근까지 북한 관련 안보 이슈를 띄우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 위협에 대해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이튿날인 25일에는 ‘제1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단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3월31일(현지시각) 미국·일본·중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어 적극적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등 ‘안보 정국’을 주도해왔다. 이번 탈북 사실 공개 역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효과를 적극 알리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안보 문제는 1990년대까지는 ‘보수 성향 강화’로 선거에 일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최근 선거에선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다.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1992년 14대 대선 때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6년 총선 직전 북한이 일으킨 판문점 무력시위 등은 보수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북한 관련 이슈는 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2000년 총선 사흘 전 김대중 정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감만 일으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010년 지방선거 역시 천안함 피격으로 인해 보수층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평화냐 전쟁이냐’ 구호를 앞세운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번 집단 탈북 사태가 야권이 강조해온 정권심판 의제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도 이번 탈북자 이슈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야권은 ‘북풍’을 경계하고 여권은 ‘역풍’을 우려한 탓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발표 사흘째인 10일까지 공식 논평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번 탈북 사태의 쟁점화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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