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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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4·13 총선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이 노골적인 ‘국회 물갈이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수도권에서 예측불허의 판세가 이어지고 ‘텃밭’인 영남에서도 균열이 예고되는 만큼,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늦어졌던 법안들을 거론하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19대 국회, 특히 야당을 나라 경제의 ‘걸림돌’이자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경제활성화 매진할 새로운 국회를”
국회·야당 ‘경제 걸림돌’로 지목‘제2 경제위기’ 거론 불안감 조성 “빠짐없이 한표 행사해 달라” 수도권 접전에 보수층 이탈 징후
‘여당에 표 몰아달라’ 보수층 독려 “북 의도는 남남갈등·국제공조 깨기” ‘집단탈북’ 공개 등 북풍 논란 의식
북핵·무력도발 대응 강조 ‘물타기’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라 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등 위기감을 한껏 자극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구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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