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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14 19:46 수정 : 2016.04.14 22:12

여소야대 정국전망

새누리, 8선 서청원·5선 정갑윤 물망
더민주, 문희상·정세균 등 유력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향방 관심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도 각축전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3당 체제가 정립된 20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놓고 3당이 치열한 전략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의장 선출이 관심사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제1당에서 맡는다.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더 많은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 인사들을 복당시켜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하는 방안도 쓸 수 있다. 더민주는 ‘시한부 1당’의 운명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 국회의장은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에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해, 3당 협의가 필수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현재까지 8선 고지에 오른 서청원 의원과, 5선이 되는 정갑윤 의원 등이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당이 국회의장 추천권을 가져간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희상·이석현·정세균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모두 6선에 성공해 국회의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더민주를 탈당한 무소속 이해찬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국회부의장 두 자리도 관심사다. 그동안 여야 각 1석씩 나눴지만 3당 체제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나눠 가질 수도 있다.

여당에선 8선 의장이 선출된다면 부의장 후보군이 넓지만 5선 의장이 된다면 4선 가운데 김재경·이군현 의원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국회 부의장 후보군으론 더민주에선 5번째 배지를 달게 된 원혜영·이종걸·추미애 의원 등이 꼽힌다. 국민의당에선 4선의 박지원 의원 등이 있다.

여대야소인 19대 국회에선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했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과반수인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테러방지법 통과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흡수하더라도 과반이 안 돼,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결국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끌어들여야 한다.

16개인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도 3당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보다 여소야대 상임위가 늘어날 전망인데,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직이 더 실속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부의장을 접고 상임위원장직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 여부 결정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운명이 상임위원장 손에 달리는 경우가 많다. 더민주는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안 처리의 ‘길목’을 지키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어느 당에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17대 국회 때부터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가 돼왔기 때문에 더민주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경미 이유주현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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