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가습기 특별법 발의’ 잰걸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본사 앞에서 시민들에게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옥시 제품들을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정치권 움직임
새누리 ‘검찰 수사 지켜보자’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지시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 등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4등급 피해자 의료기록 분석 결과 발표 및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간담회’에 나와 “피해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다룰 특별법을 야3당이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특별법과 청문회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압박에 나섰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왜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들이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4개를 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3년째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새누리당에 청문회 수용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 화학물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당도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에 협조적이다. 김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체계까지 정비하는 구조적 접근법이 절실하다”며 “국민의당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근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법·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뿐이다.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옥시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진상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허가·제조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처는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4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더민주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 이언주 의원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법’, 홍영표 의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 등이다. 주무부처가 조금씩 다를 뿐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세부 내용에선 큰 차이가 없다. 더민주 관계자는 “법안은 다 나와 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본격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김남일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