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이제 알권리는 살 권리다 / 정진임

어디 옥시만의 문제이고,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이겠나. 2009년에는 발암물질이 들어간 석면베이비파우더 파동이 있었고, 2012년에는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위기를 초래한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거주하는 집 주변에서 우리는 숱하게 화학물질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한 건만 두고 보더라도 추정 피해자가 최소 29만명에서 최대 227만명이라고 하니 위험에 관대하고 안전에 느슨한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저 운이 좋은 셈이다.

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는 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위험 정보에 대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략 4만3천종이고, 그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것은 15%에 불과하다. 위험정보에 대한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셈이다. 관리가 부재한 현실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통제가 될 리 만무하다. 유럽에서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이 한국에서는 여러 제품들 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나마 있는 안전관리체계 또한 형식에 그치고 기업의 편에 서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을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대기업 삼성의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를 맡기고 민간병원의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정보를 은폐했다. 결국 삼성병원은 메르스 전염 확산의 요체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 이후,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당시 ‘정보공개’는 메르스의 연관검색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 경로에 관심이 높았고, 정보 은폐에 문제제기가 많았다. 화학물질사고에서 역시 알권리와 정보공개는 주요한 이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수년째 화학물질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알권리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부동산가격 하락을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아, 공개를 요구할 정보조차 없는 수준이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이제 더 이상 재난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걷다가도, 배를 타다가도, 살균제나 탈취제를 사용하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죽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 관리되지 않는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 무엇이 위험한가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는 삶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당연한 요구이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기침이 심한 아이에게 살균제로 청소한 가습기를 더 많이 틀어줬다는 옥시 가습기 피해자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마음 아파했다. 가습기 살균제 안에 생명에 치명적인 화학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아프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 안에서만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제 알권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그 부모가 제 자식을 향해 죽음의 가습기를 틀었던 이유는 아무도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기업과 정부와 학자들이 이윤을 위해 입을 다물어버렸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살 권리다. 알권리는 공개의 의무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 의무는 국민들을 지켜야 할 정부에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