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7일 개시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5월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려 참여연대 회원들이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 테러방지법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게이트 진상조사 등을 포함해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20대 국회에 제안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기본계획서 의결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 옥시·롯데쇼핑·에스케이케미칼 등 대상
검찰·법무부 조사는 여당 반대로 무산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7일 개시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기본계획서를 재석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는 우원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을 의결하고, 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여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정부 통계만으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95명, 피해 접수자만 1282명에 이르는 대형참사에 이르게 된 것은 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국민 건강을 위해할 제품의 제조, 판매, 원료공급 기업과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실패, 무사안일한 사후 대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를 위해 특위는 기관보고와 서류검증,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중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에스케이케미칼 등 문제가 된 민간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여야간 견해차를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의 조사대상 포함 여부는 여당의 반대로 이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는 추후 의결에 의해 조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