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일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조계획서 의결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 옥시·롯데쇼핑·SK케미칼 등 대상
늑장수사한 검찰 조사는 여당 반대로 무산, 법무부는 조율중

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맨 왼쪽)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7일부터 실시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는 우원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여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최우선 목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공급한 업체들과 정부의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이 고의로 살균제 피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밝히고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구조적 부실은 없었는지도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의 유해성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조사하게 된다. 폐 이외의 장기 손상 및 태아 피해 등을 포함해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이다.

조사 대상에는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에스케이(SK)케미칼 등 민간기업들과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늑장 수사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법무부 조사의 경우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추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