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찾은 ‘산소호흡기 소년’…문 대통령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성준군 등 피해자·가족 15명 초청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위로
‘가습기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뜻
“대통령이 나서 끝까지 챙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해 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한 개정 뜻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 15명을 만나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그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이뤄진 것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불거진 2011년 4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과가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깊은 절망과 고통을 느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국가가 함께한다는 희망과 위로를 드리는 차원”이라며 “완전한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피해자들은 “20년 동안이나 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팔아왔는데 국가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냐”며 그간의 고통을 호소하고, 특검을 통한 재수사와 피해 구제 재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말을 다 들은 뒤 “확실한 원인 규명과 의학적 조사 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9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이 특별구제계정의 재정 고갈에 대한 대책 등 장기 운영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이 이뤄진 것은 지난 6월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고 한 지 두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에 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부터 유해생물 제거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발방지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