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고용유지 대책 논의

유일호 부총리 주재 회의 열어
26일 구조조정협의체서 최종 결정

정부는 24일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 쪽은 밝혔다. 특히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 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시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선·해운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고용 대책에 대해선 논의를 하지 않았다. 최근 조선·해운회사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데다 총선 이후 야당이 실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자 대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구조조정 계획에) 고용 유지 대책을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킨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참여해 26일 열리는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에서 결정한 뒤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