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여야정협의체가 중심돼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한성대 교수)

김상조 교수 인터뷰

야당에서 선제적으로 띄운 ‘부실기업 구조조정론’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실이 심각하다,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한다, 정부가 가져오면 검토해볼게’ 정도의 수준이었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며 설익은 논의를 우려했다. 그는 재벌 문제와 구조조정, 이와 관련한 국회의 과제에 대해 26일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 잇따라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교수를 25일 한성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김종인, 의제 끌어낸건 탁월해도
고통 뒤따를 이들 고민은 소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구조조정 제안에 긍정과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

“김종인 대표가 말은 꺼내놨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문제는 더민주 주변도 그렇고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이 분야에 방향을 잡아나갈 법률, 산업, 금융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방위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고통받을 이들에 대한 고민이 부실기업 정리와 동등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김종인 대표가 모를 리는 없는데 동일 선상에 놓지 않고 (중요도에) 우열을 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에 ‘골든타임’이 지났다고들 한다.

“지배주주, 노동조합, 채권은행, 감독당국 등 4개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담합 구조 때문이다. 결국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깨는 역할을 정치가 해줘야 하고, 야당이 해줘야 한다. 여야정협의체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으면 여야정협의체에 보고해 거기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틀을 만들고 이를 관료와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다. 지배주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은 국회 중심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결정과 책임의 주체로 정치를 수면 위에 올려놔야 한다.”

-결국 ‘비용’ 마련이 문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비용 부담만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고 국민의 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재정을 통한 방법이 있다. 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금융안정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선제적 조처로 쓸 수 있는 기금이 공적자금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선별적 양적완화의 방법이 있다. 여야정협의체가 이런 정책적 수단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런 수단들은 어떤 조건하에 쓸 수 있다’는 정치권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을 강조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의제를 정치권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상황을 돌파하는 직관이 탁월하다. 문제는 큰 그림은 볼 줄 아는데 디테일이 없다. 디테일은 참모들에게 맡기는 스타일인데 지금 더민주는 구조조정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을 보완해줄 유능한 참모를 찾기가 어려운 조직이라는 게 한계다. 김 대표는 경제를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김 대표가 좀더 유연해지면 좋겠다. 경제정책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외부 목소리를 듣는 공식 채널을 만들어내야 한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