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브레이크 건 국민의당 “국회서 투명하게 따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양적완화에 반대
새누리 “추경편성 불가” 거듭 밝혀

4일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사실상 ‘꼼수’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운 것은 원내 3당으로 존재감이 커진 국민의당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처음에 주장하던 ‘한국판 양적완화’ 대신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라는 용어로 에둘러 쓰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을 압박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전략적 후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 재원의 대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도입했던 ‘금융안정기금’ 등의 공적 자금 투입을 제시한 상태다. 모두 국회에서 자금 활용 방법과 쓰임새를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회를 우회하는 불투명한 자금 지원은 막으면서도 구조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다. 김 의장은 “추경 편성에도 협조가 가능하니, 국회에서 투명하게 따져보자”며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 견제의 수위를 높이며 선제적으로 경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기조다. 이날 선출된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20대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협조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직전 원내지도부가 제안했던 ‘기업 구조조정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을 긋는 등 혼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광림 신임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여당 협의체는 몰라도 여야정 협의체는 이제까지 없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