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 입’ 회의 참석자들…“이달중 가시적 방안 마련”

“시중은행까지 여파 확산 얘기오가”
‘방독’ 유일호 부총리 추경편성 시사
기재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

4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한 참석자는 “오늘은 첫 미팅이라 상견례 성격이었다. 전반적인 회의 진행 방향을 얘기하면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할 과제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참석자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에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참석자도 “세부 논의 사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 문제가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도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한국은행을 대표해 나온 윤면식 부총재보는 회의 뒤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윤 부총재보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할 일”이라며 한은에 지원을 요구해온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회의 뒤 발표된) 보도자료 문구에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로 돼 있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한은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금융불안 선제 대응이라는 의미를 지닐 때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 쪽 한 참석자는 “큰 의미가 있는 문구인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유 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에 부합할지 모르지만 (추경안을 야당이) 받아주시면 고맙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은 그간 추경에 부정적이던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유 부총리께서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추경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락 이정훈 정세라 기자 [e-mail]